법률안 작성 요령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상세한 내용은 의안편람 참조)

가. 법률안제명

법률안제명은 모두 띄여 쓰기를 하고(모든 의안의 제명에 동일하게 적용함), 글자체는 신명조의 강조로 하며, 글자크기는 16포인트로 하고, 정렬방식은 가운데 정렬로 함.

나. 법률제명의 부제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그 제명의 부제는 “(○○○의원 (대표)발의)”로 하고, 부제의 글자체는 신명조의 강조, 글자크기는 14포인트, 정렬방식은 가운데 정렬로 하며, 법률제명과 부제 사이의 줄간격은 160%로 함.

다. 법률제명(또는 부제)과 의안번호란 사이의 줄간격

위원회제안 법률인 경우에는 법률제명으로부터, 의원발의 법률인 경우에는 그 법률의 부제로부터 두 줄(460%)을 띄우며, 의안번호란과 발의연월일‧발의자명‧찬성자란은 표그리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표의 안여백은 상하좌우 각 2mm로 함.

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  목

○글씨크기 : 14포인트

○글자체 : 신명조

○글자속성 : 강조

○줄간격 : 230%

○좌측기준선(제1열)에서 시작하고 밑줄(이중선)을 그어줌.

(2) 본  문

○글씨크기 : 14포인트

○줄간격 : 230%

마. 작성요령 : <예 1> 참조

○본문 내용은 그 제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표시하는 줄의 다음 줄에서 시작하되, ｢제안이유｣ 내용 다음의 ｢주요내용｣ 제목은 두 줄(460%)을 띄운 다음부터 시작함.

○｢제안이유｣의 내용은 그 제목을 표시하는 줄의 다음 줄에서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하되, 두 줄 이상이 되는 경우 두 줄 이하의 첫글자는 좌측기준선에서 시작함.

○｢주요내용｣의 내용은 그 제목을 표시하는 줄의 다음 줄에서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하되, 내용이 많은 경우 ‘가, 나, 다, ···’(‘1, 2, 3, ···’가 아님)로 구분하고, 내용은 ‘가, 나, 다, ···’의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한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한 줄의 내용이 다음 줄로 이어질 경우 다음 줄은 좌측기준선으로부터 다섯 칸(□□∨)을 띄우고 시작함.

<예 1>

○○○○○법 일부(전부)개정법률안

(서경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내용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 제○조).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 제○조).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 제○조).

‧

‧

‧

※ 모든 의안의 발의시 그 의안의 내용을 담은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에 찬성자가 있는 경우 찬성자의 명단을 디스켓에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찬성자명단 작성요령

찬성자명단은 의안과에 발의하는 법률안 마지막면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디스켓에 저장함.

(ex)서태지 이병헌 홍길동 고용서 김광선 김상범 김완주 김명준 김명서 황수진 서정민 김은수 서경석 김미화 김건호

☞ 각 찬성의원명 사이에 빈칸을 삽입함.

법률안 발의서식(발의자 1인) 

수 신  ： 의    장

제 목 :       법 일부(전부)개정법률안

(      의원 발의)

위의 법률안을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법률안 3부. 끝.

  20  년    월   일

법률안 발의서식(발의자 2인 이상) 

수 신  ： 의    장

제 목 :       법 일부(전부)개정법률안

(      의원 대표발의)

위의 법률안을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법률안 3부. 끝.

  20  년    월   일

심사보고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  .   .   .

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제출)일자 :  20  .   .    .

나. 발의(제출)자 :        의원 등 00인( 외 00인)

다. …

2. …

‧

‧

‧

‧ 

결의안 발의서식

수 신  ： 의    장

제 목 :                         결의안

위의 결의안을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결의안 3부. 끝.

20  년   월   일

감사청구안 발의서식

수 신  ： 의    장

제 목 :        에 대한 감사청구안

국회법 제79조 및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감사청구안을 발의합니다.

붙 임  ：         에 대한 감사청구안 3부. 끝.

20  년   월   일

국정조사요구 공문

수 신  ： 의    장

제 목 ： ○○○○○○○○○○○○ 국정조사 요구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붙  임 ： ○○○○○○국정조사요구서  3부. 끝.

20  년   월   일

요구자               ꃡ

(요구자 ○○인 서명부 붙임)

수정안 발의 서식(원안발의자 1인)

수 신  ： 의    장

제 목 :     법 일부(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의 수정안을 국회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안에 대한 수정안 3부. 끝.

20  년   월   일

수정안 발의 서식(원안발의자 2인이상)

수 신  ： 의    장

제 목 :     법 일부(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의 수정안을 국회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안에 대한 수정안 3부. 끝.

20  년   월   일

번안발의공문(발의자 1인 또는 2인 이상일때)

수 신  ： 의    장

제 목 ：         안에 대한 번안

제  회국회(      ) 제  차본회의(20  .  .  )에서 의결된 「   법 일부(전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번안을 국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에 대한 번안 3부.  끝.

20  년   월   일

본회의부의요구공문

수 신  ： 의    장

제 목 ：           본회의 부의요구

20  .  .  . 제   회국회(   회) 제  차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보고한 위의 “ 안”(의안번호 제    호)을 국회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의안철회용지

수 신  ： 의    장

제 목 ：              안 철회요구

20  .   .   .      의원 등  인(외    인)이 발의한 “                   안”을 국회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의안발의용지

수 신  ： 의    장

제 목：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 출석일자    : 200 년   월   일    00:00

2. 출석대상자 : 국무총리, ○○○장관, ○○○장관,

‧‧‧‧‧  ○○○장관

3. 출석요구이유 : ○○○에 관한 질문

20  년   월   일

(요구자 서명부 붙임)

의안발의용지

수 신  ： 의    장

제 목：국회의원(○○○) 석방요구 결의안

헌법 제44조제2항 및 국회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석방요구 결의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국회의원(○○○) 석방요구 결의안 3부.  끝. 

20  년   월   일

의안발의용지

수 신  ： 의    장

제 목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위의 탄핵소추안을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1.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3부. 

  2.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끝.

20  년   월   일

발의자              ꃡ

등          인

(발의자  서명부 붙임)

사    직    서

수  신  :  의     장

직  책  :  국회의원

성  명  :  ○ ○ ○( 한자 )

상기 본인은 ○○○○○의 사유로 국회법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   (인)

의원징계요구용지

수 신  ： 의    장

제 목 ： 국회의원(○○○) 징계 요구

국회법 제156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붙임과 같이 요구합니다.

붙  임 ： 징계안  3부. 끝.

20  년   월   일

수 신  ： 의    장

제 목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의사일정의 변경을 동의합니다.

붙 임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3부. 끝.

20  년   월   일

○○○○안 발의 서명부

* 날인은 반드시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안 찬성 서명부

* 날인은 반드시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