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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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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3229 |
제안연월일 : 2016. 11. . 제 안 자 :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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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10여년 간 추진해 온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책임성과 실천력을 담보할 명확한 컨트롤타워도 없이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안일한 위기의식과 소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고 미래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이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고 보건복지부 중심의 지원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기획‧실행‧추진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해 나갈 실질적인 위상을 가진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마련하여,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통할하면서 저출산‧고령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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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을 위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이며 연속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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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201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에 불과하고 지난 15년 간 1.3명을 넘어서지 못한 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13.1%에서 2030년 24.3%, 2050년에는 37.4%까지 증가하여 인구고령화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1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처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 여러 위험이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음.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3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여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15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부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 초점 없는 정책들이 나열되어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정책에 대한 이행과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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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과 이행 점검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라고 할 것임.
지난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경우는 2차례로 많지 않고,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총괄‧조정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통령 소속이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8년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2012년에 다시 대통령 소속이 되는 등 추진체계도 일관되게 유지되지 못하였음. 또한 2005년에는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신설되어 사실상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지금은 보건복지부 두 개의 과에서 운영지원 역할을 겸하고 있는 등 실무지원 기반도 취약함.
이와 같은 추진체계의 취약성과 일관성 부족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가 당면한 핵심적인 과제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중장기 정책과제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할 정도임. 이는 일본이 지난해 인구 1억 명 유지를 총괄하여 책임질 장관직으로 ‘1억총활약상’을 신설하여 국가적인 대응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고 할 것임.
우리나라는 과거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하여 1960년 6.3명에 달하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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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는 2.1명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억제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등 적기에 정책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고 안일한 정책적 대응을 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추진체계가 취약하고 이를 책임지고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안일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이에 국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고 보건복지부 중심의 지원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통할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획하고 정책의 책임성과 실천력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위상을 갖는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 정부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이상의 전담 총괄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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