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2024. 5.
윤리특별위원회
|
목 차 |
Ⅰ. 위원회 구성1
1. 목 적 1
2. 경 과 1
3. 위원명단 2
4. 직원명단 3
Ⅱ. 위원회 회부 의안4
Ⅲ. 위원회 회의 경과7
Ⅰ
Ⅰ
위원회 구성
1. 목 적
❏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함.
2. 경 과
❏ 2022년 11월 10일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어, 위원수를 12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
❏ 2022년 12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12인에 대한 선임통보가 있었음.
❏ 2023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위원이 사임하고 이양수 위원이 보임하였다는 위원개선통지가 있었음.
❏ 2023년 4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국민의힘 이종성·유상범‧장동혁 위원이 사임하고 임병헌‧엄태영‧백종헌 위원이 보임하였다는 위원개선통지가 있었음.
❏ 2023년 5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위원이 사임하고 송기헌 위원이 보임하였다는 위원개선통지가 있었음.
❏ 2023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이 사임하고 박주민 위원이 보임하였다는 위원개선통지가 있었음.
- 1 -
3. 위원명단(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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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 당 명 |
위 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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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
더불어민주당 |
변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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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더불어민주당 |
김회재 박주민 송옥주 이장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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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
이양수 김미애 노용호 백종헌 엄태영 임병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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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섭단체 (무소속) |
이수진 (서울 동작을) |
※ 이수진 위원의 당적변경(더불어민주당 → 무소속)으로 의석 비율이 변경되었음.
- 최초 구성: 6(더불어민주당): 6(국민의힘)
- 당적변경 이후: 5(더불어민주당): 6(국민의힘): 1(무소속)
- 2 -
4. 직원명단(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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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위 (직 급)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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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박 규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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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이사관) |
허 문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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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서기관) |
정 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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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관(서기관) |
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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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행정주사) |
권 인 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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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행정주사) |
최 현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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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행정주사) |
이 향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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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
법제관(행정사무관) |
조 명 식 |
- 3 -
Ⅱ
위원회 회부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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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의안번호 |
의 안 명 |
제안일자 |
위원회 회부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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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103796 |
국회의원(윤영찬) 징계안 |
2020- 09- 11 |
2022-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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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104006 |
국회의원(황희) 징계안 |
2020- 09- 17 |
2022-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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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104005 |
국회의원(윤미향) 징계안 |
2020- 09- 17 |
2022-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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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104156 |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
2020- 09- 23 |
2022- 11- 11 |
|
|
5 |
2104521 |
국회의원(박덕흠) 징계안 |
2020- 10- 14 |
2022- 11- 11 |
|
|
6 |
2104584 |
국회의원(유상범) 징계안 |
2020- 10- 21 |
2022- 11- 11 |
|
|
7 |
2105905 |
국회의원(윤호중) 징계안 |
2020- 11- 30 |
2022- 11- 11 |
|
|
8 |
2106549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
2020- 12- 16 |
2022- 11- 11 |
|
|
9 |
2107747 |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 |
2021- 01- 28 |
2022-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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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107874 |
국회의원(남인순) 징계안 |
2021- 02- 02 |
2022- 11- 11 |
|
|
11 |
2108912 |
국회의원(홍익표) 징계안 |
2021- 03- 19 |
2022- 11- 11 |
|
|
12 |
2109134 |
국회의원(윤호중) 징계안 |
2021- 03- 25 |
2022-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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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ZZ21062 |
국회의원(이상직) 징계안 |
2021- 05- 17 |
2022- 11- 11 |
윤리특별위원장 요 구 |
|
14 |
ZZ21061 |
국회의원(성일종) 징계안 |
2021- 05- 17 |
2022- 11- 11 |
윤리특별위원장 요 구 |
|
15 |
2112748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
2021- 09- 30 |
2022-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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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112885 |
국회의원(김용판) 징계안 |
2021- 10- 19 |
2022- 11-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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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112919 |
국회의원(김웅) 징계안 |
2021- 10- 21 |
2022-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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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112918 |
국회의원(정점식) 징계안 |
2021- 10- 21 |
2022-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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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2115503 |
국회의원(배현진) 징계안 |
2022- 05- 04 |
2022- 11- 11 |
|
|
20 |
2115521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
2022- 05- 06 |
2022- 11- 11 |
|
|
21 |
2115520 |
국회의원(민형배) 징계안 |
2022- 05- 06 |
2022- 11- 11 |
|
|
22 |
2115642 |
국회의원(박완주) 징계안 |
2022- 05- 17 |
2022-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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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117799 |
국회의원(김교흥) 징계안 |
2022- 10- 13 |
2022-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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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117798 |
국회의원(주철현) 징계안 |
2022- 10- 13 |
2022- 11- 11 |
|
|
25 |
2117797 |
국회의원(윤창현) 징계안 |
2022- 10- 13 |
2022- 11- 11 |
|
|
26 |
2117791 |
국회의원(정진석) 징계안 |
2022- 10- 13 |
2022- 11-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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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117790 |
국회의원(권성동) 징계안 |
2022- 10- 13 |
2022- 11-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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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117805 |
국회의원(노웅래) 징계안 |
2022- 10- 14 |
2022- 11- 11 |
|
|
29 |
2117804 |
국회의원(이재명) 징계안 |
2022- 10- 14 |
2022-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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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117974 |
국회의원(김의겸) 징계안 |
2022- 10- 28 |
2022- 11-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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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118279 |
국회의원(김의겸) 징계안 |
2022- 11- 16 |
2022-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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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118278 |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
2022- 11- 16 |
2022-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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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119099 |
국회의원(신현영) 징계안 |
2022- 12- 23 |
2022-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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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119377 |
국회의원(신원식) 징계안 |
2023- 01- 09 |
2023- 01-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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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119647 |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 |
2023- 01- 26 |
2023- 01- 27 |
|
|
36 |
2120024 |
국회의원(태영호) 징계안 |
2023- 02- 15 |
2023- 02- 15 |
|
|
37 |
2121718 |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
2023- 04- 28 |
2023- 05-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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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2121846 |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
2023- 05- 08 |
2023- 05- 09 |
|
|
39 |
2122094 |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
2023- 05- 17 |
2023- 05- 18 |
|
|
40 |
2122542 |
국회의원(권칠승) 징계안 |
2023- 06- 08 |
2023- 06- 09 |
|
|
41 |
2122688 |
국회의원(황보승희) 징계안 |
2023- 06- 15 |
2023- 0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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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2123079 |
국회의원(윤영찬) 징계안 |
2023- 07- 04 |
2023- 07- 05 |
|
|
43 |
2123077 |
국회의원(김기현) 징계안 |
2023- 07- 04 |
2023- 07- 05 |
|
|
44 |
2123102 |
국회의원(김영주) 징계안 |
2023- 07- 05 |
2023- 07- 06 |
|
|
45 |
2123101 |
국회의원(임종성) 징계안 |
2023- 07- 05 |
2023- 07- 06 |
|
|
46 |
2123100 |
국회의원(이재명) 징계안 |
2023- 07- 05 |
2023- 07- 06 |
|
|
47 |
2123858 |
국회의원(김한규) 징계안 |
2023- 08- 17 |
2023- 08- 18 |
|
|
48 |
2123935 |
국회의원(권영세) 징계안 |
2023- 08- 22 |
2023- 08- 23 |
|
|
49 |
2124196 |
국회의원(윤미향) 징계안 |
2023- 09- 04 |
2023- 09- 05 |
|
|
50 |
2124324 |
국회의원(박영순) 징계안 |
2023- 09- 08 |
2023- 09- 11 |
|
|
51 |
2124323 |
국회의원(설훈) 징계안 |
2023- 09- 08 |
2023- 09- 11 |
|
|
52 |
2124423 |
국회의원(태영호) 징계안 |
2023- 09- 13 |
2023- 09- 14 |
- 4 -
Ⅲ
위원회 회의 경과
|
회의차수 및 안건 |
회의 일자 |
심 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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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
`2023.01.30. (월) |
○ 위원장 선임 - 변재일 위원(더불어민주당) ○ 간사 선임 - 김철민 위원(더불어민주당) - 송언석 위원(국민의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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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23.03.30. (목) |
○ 소위원회 구성
◎표시는 소위원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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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1. 간사 개선의 건 2.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
`2023.05.17. (수) |
○ 간사 개선 - 송기헌 위원(더불어민주당) - 이양수 위원(국민의힘) ○ 소위원회 구성
◎표시는 소위원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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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1.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2.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
`2023.05.30. (화) |
○ 제1항 및 제2항 상정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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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 1.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2.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
`2023.7.27. (목) |
○ 제1소위원회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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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제1소위원회> 1.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2.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
`2023.08.10. (목) |
○ 제1항 및 제2항 상정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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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제1소위원회> 1.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2.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
`2023.08.17. (목) |
○ 제1항 및 제2항 상정 및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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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국회(임시회) 제3차 <제1소위원회> 1.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2.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
`2023.08.22. (화) |
○ 제1항 및 제2항 상정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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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국회(임시회) 제4차 <제1소위원회> 1.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2.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
`2023.08.30. (수) |
○ 제1항 및 제2항 상정 - 무기명 투표 실시(투표결과: 부결) |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