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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일본 

방문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 승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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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Z : Asiana Air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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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일   정	비고
5월 11일	○ 출 국 ○ 부패방지 전문가 만찬 간담회
5월 12일	○ 공직부패 연구 전문가 간담회
5월 13일	○ 주오사카총영사 초청 만찬 ○ 주오사카 동포 간담회
5월 14일	○ 귀 국 ○ 대표단 해산

※당초 일정은 5.14.(월) 도쿄 일본 중의원에서 중의원 징벌심사위원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우리나라 국회 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조기 귀국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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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 5. 11. 19:00

◎ 장  소  :  시오코지 라스쿠이 

◎ 참석자  :  윤리특위 대표단, 주오사카총영사
오쿠보 시로 리츠메이칸대학 명예교수
가미와키 히로시 고베학원대학 교수
나카토 사치오 리츠메이칸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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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답변

A :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규제법을 축으로 공직자 부정부패를 관리해 오고 있음. 1976년 다나카 가쿠에이 전 수상의 록히드 문제가 발단이 되어 정치자금과 정치윤리 문제가 표면화되었음.

이 사건으로 정치윤리에 대해 논하게 되었고 1980년대 정치윤리와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 그 후 1990년대 리쿠르트 문제로 정치자금, 윤리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자민당 정권이 붕괴되었음

그 결과 정치 개혁 법안이 제출되어 부정부패는 물론 선거와 정당의 존재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선거제도가 변경됨. 또한 정당법, 기업의 정치헌금 문제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1994년에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짐.

자민당 정권 붕괴 후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고 이어서 아베 정권이 복귀하게 됨. 정치, 정당은 물론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변화가 있던 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서 정치행정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시작함. 시민들이 정치자금 등 의원윤리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짐.

A : 정치정당과 행정의 모습이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정치주도라는 말이 최근 많이 등장하나 일본은 사실 전통적으로 관료지배적인 성향이 뚜렷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성향이 무너지고 정치와 행정의 전통적인 관계가 틀어지는 조짐을 보임. 둘의 관계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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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의 정권(아베 정권) 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정치와 관료관계가 불안정해져 아베 총리의 부정부패가 표면화되고 있으나 관료는 이에 충분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

이전과 같으면 정치에서의 문제를 관료제의 장점으로 정화시켜 나갈 수 있겠으나 아베정권 5년 동안 정치의 관료제도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이러한 자정제도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아베정권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베 정권이 비대해지는 만큼 이를 컨트롤하지 못해 정치와 행정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세대교체로 정치경험이 전무한 초선의원들이 많이 등장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임. 오히려 각종 스캔들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A : 현재 일본정치의 부정부패 문제는 과거 록히드 문제, 리쿠르트 문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과거에는 기업이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이권을 챙기는 그런 종류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면 지금은 아베 정권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사유화가 문제임.

아베 스캔들로 불리는 모리토모 학원 문제, 카케 학원 문제는 현재 정치 자금이나 뇌물수수 문제가 표면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다만 권력 사유화가 두드러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아베 총리와 친분이 두터운 카케학원이 아베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규제 완화로 10년간 정체되어 있었던 수의대 설립문제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아베 총리와 같은 우파적 이념을 가진 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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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모 학원 이사장이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자 담당부서와 담장자를 시켜 공문서를 위조하였음.

이것은 한 개인의 친분에 따라 법적·제도적 절차를 무시하고 악용한 것으로 정치와 행정을 한 개인(아베)이 사유화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수사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됨.

A : 해당 토지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모립토모 학원측의 주장에 시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매각되었음. 학원 측에서는 돈을 들여 쓰레기를 파내고 학교를 짓겠다고 했으나 일단 그 자리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여파가 커서 토지를 다시 파헤칠 수가 없음. 그리고 국가와 학원 간의 협상내용은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쓰레기 유무를 알 수 없으므로 국가와 학원이 비밀로 하면 평생 드러나지 않았을 것임. 당초 이 문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정보공개청구가 발단이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임. 

모리토모 문제는 한 시의회의원이 교육칙어 등 우경화적인 교육을 하는 유치원이 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방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음. 당시 정부에도 국유지를 얼마에 매각했는지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내용이 모두 검은 칠로 되어있었음. 다른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응하면서 모리토모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가로 논란이 제기되어 최종적으로 국유지 매매정보가 공개되자 헐값매매가 문제가 사건의 핵심이 되어 문제가 더욱 확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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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언론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나 아베총리 부인이 명예교장으로 임명되고, 해당 유치원에서 3차례 강연하여 아베총리 부부가 모리토모 학원과 친문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이 나온 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짐. 또한 교육칙어 암송 등 유치원의 교육방침 문제가 방송됨.

A : 검찰측에서 공개하려고 한다는 소문은 나오고 있음. 언론에서 비공개 문서가 있다고 보도하자 이번에 공문서를 밝히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다만, 누가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음.

A : 아베정권이 재출범한 이후 최근 5년간 일본 정치가 급속도로 우경화되고 있음. 관료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일본총리가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우경화노선을 걷고 당내에서도 반대세력이 나오지 않은 지금의 상황은 일본 안에서도 매우 이례적임.

관료도 최근 10년 사이에 관료로서의 통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임. 현재 아베 정권이 개헌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권내부에서도 개헌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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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다는 아베 정권하에서 개헌을 막고 더 이상의 우경화는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아베 총리의 권력은 여당의 공천권과 관료에 대한 인사지명권에서 나옴. 최근 5년간 총리실에 공무원이 집중되어 현재 2~3천명이 근무한다고 함. 이는 다른 정부기관, 지난 내각과 비교해도 크게 아치남. 20년 전 개혁을 할 때 공무원의 관료주의 지배를 타파하고자 제도를 개선한 것이 오히려 총리의 권력 비대화에 도움을 줌. 한편으로 아베 총리에게 불리한 내부정보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베 정권의 비대화로 인해 인적 지배력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임. 

아베정권의 지지율도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 

A : 아베 총리는 작년 초 모리토모 학원 문제가 발각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지지율도 급락하였으나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게 됨. 이때 아베 칠드런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의원 약 100명이 당선되어 아베총리의 지반을 굳건하게 만듦.

작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신당을 창당하여 야당을 견인하고 자민당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였으나 프로세스 미스로 이미지가 실추됨. 현재는 입헌민주당, 공산당, 사민당이 자민당에게 대항하는 존재로 나서기 시작했으나 아직 힘이 부족한 상태임.

올해 9월 아베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음. 개인적으로 아베 총리의 3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3선을 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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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아베 통리는 한반도 문제 등을 이용하여 외교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의존하는 등 연이은 외교실책으로 위기적인 상황임. 그러나 여당 내부, 또는 야당에서도 전체를 견인할만한 리더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가케학원, 모리토모 문제 등 지금까지 은폐되었던 문제가 드러나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 아베 내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공문서를 조작한 내각이 붕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소선거구 제도라는 일본 선거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의석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음. 비례대표는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쳐도 50%를 넘지 못하는데도 소선거구에서 의석수를 다수 차지하여 여당을 유지하고 있음. 또 하나는 자금문제로 정보공개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을 때 기밀비 12억엔 중 90%가 영수증 없이 사용하고 있었음. 또한 아베 통리는 자민당내 정치자금에 대한 분배 결정권도 가지고 있음. 아베 총리가 공천권, 자금력 모두를 가지고 있는 체제이므로 당내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 

A : 전조는 보였음. 과거 고이즈미 통리가 우정민영화라는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공천을 주지 않았음. 2005년 총선 후 관방장관으로 임명된 것이 아베 총리이며 과거의 나쁜 사례를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베 총리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고이즈미 구조개혁 노선은 기존의 자민당의 지지세력과 결별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 그래서 최고 550만 명 이었던 자민당원이 지금은 10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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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민주당에게 패하고 2010년 참의원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승리함. 참의원 선거에서 득표수 자체는 민주당이 우세했으나 의석수는 자민당이 많았음. 이는 지방 선거구 분배문제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참의원 선거구와 중의원 선거구 구획은 거의 비슷하게 나눠져 있으므로 야당의 득표수가 많아도 지방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민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1강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이용하여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안정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오쿠보 교수) 90년대 이후 일본의 주요 정당들은 아젠다를 상실하여 정당의 방향성이 흐트러지게 됨. 그러나 아베 통리를 뒷받침하는 우파가 헌법 9조를 비롯한 개헌을 기반으로 한 아젠다를 세우고 추진하니 사람들의 시선이 아베 총리쪽으로 집중하게 되었고, 이에 대항할 만한 아젠다를 자민당내 다른 계파나 다른 정당이 새우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 그래서 현재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파와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비개헌파의 논쟁이 있고, 그 사이에 어중간한 상태로 몇 개의 정당이 위치한 형태임.

의원은 국민에게 자신의 아젠다를 보여줌으로서 그 속에서 정치윤리도 시작된다고 생각함. 그러나 일본의 정치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음. 국민도 헌법에 대한 생각을 해도 일본의 미래에 대한 아젠다를 생각하지 않고 있음. 일본이 이러한 상황까지 온 이유에 대해 개인적으로 일본이 동아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미국과의 관계에만 의존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결과, 일본의 정치가 점점 불안정해졌다고 생각함.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형식의 정치부패 등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고 행정의 부패에 대한 동조화 현상, 정치윤리의 실종 등 각종 병폐가 생겨나고 있다고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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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도 공모제로 후보를 결정하는데, 자민당에서 출마하면 당선 확률이 높아짐. 그래서 당선된 젊은 의원들이 정치 경험이 전무하여 스캔들을 내고 그만두는 사례가 늘고 있음. 차세대 의원들의 정치경험, 의식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세대교체를 해도 정치발전은 없을 것임.

(가미와키 교수)자민당은 선거제도 개혁 전까지만 해도 온건파, 강경파 등 다양한 파벌이 존재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파벌이 존대해도 영향력이 예전보다는 약한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초선의원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정치윤리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음.

한국의 경우 386세대 등 젊은 시절부터 역동적으로 다양한 정치경험을 한 세대가 주력이 되고 있는데 일본은 그런 경험이 없고 사회적인 경험도 없는 세대가 국회의원이 되어 아베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유승희 위원장) 386세대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운동 세력 중에 80년대 이후 세대를 지칭함. 저희는 군부독재와 싸우던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축으로 긴근태 의원과 정치맥락을 함께 했고 그 이후의 세대는 대중적인 학생 운동을 한 그룹을 이야기함.

김대중 대통령 시정 젊은 피 수혈을 위해 386세대를 영입하기 시작했고, 2014년 17대 국회는 초선의원만 108명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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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보 교수) 한국은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어도 386세대 같이 정치 경험이 많은 세력들이 나오는 점이 한국의 강점이라 생각함. 일본의 경우는 20~30년간 정치적인 위기가 없어 세대 육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현재 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을 국민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함.

A : 한국의 김영란법과 관련된 자료에서 수치가 나옴. 확실한 것은 공무원은 부패하다 생각하지 않고 전문가는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어 차이가 크게 났음. 공무원은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 사회는 이를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일반시민은 공무원에 대해 신뢰를 하고 있었음. 그래서 자민당이 집권하고 정치부패가 있어도 관료는 제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음. 그것이 아베 정권 하에서 공무원도 아베의 눈치를 보고, 중앙정부기관 중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재무성이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을 보니, 저의 예상으로는 국민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 생각함. 이것이 좋은 교훈이 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음.

한 가지 희망은 가미와키 교수처럼 정보공개 및 재판을 요청하는 시민이 많아진 점임. 정치부패는 영원한 문제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공문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가미와키 교수) 인사지명권을 총리실에서 쥐고 있다고 하여 관료들이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움직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가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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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문제를 보면 총리실에서 문부과학성을 굴복시킨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음.

관료 내부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후배들에게도 전달이 되면 관료들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르게 되고 나중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또 한 가지는 아베 총리는 이번에 공문서 폐기 및 공문서 위조한 것이 발각되었지만 앞으로는 아베 정권에 불리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음.

관료는 협상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했었으나 내용을 감추라는 명령을 받아 중요한 내용을 삭제함. 그러한 지령을 받은 사람이 이번에 자살을 했음. 그러한 슬픈 현실이 계속되면 될수록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명령에 순응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음.

A : 총리실 소속의 모든 공무원은 별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도 계속해서 근무하게 됨. 현재 총리실에서 정책 결정권, 인사 임명권 등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실이 비대해졌음. 공무원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나 누가,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음.

그러나 다른 정부기관의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도개혁은 이루어 질 것임. 다음 내각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중요함.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도를 개선해야함. 소선거구를 개혁하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등 국민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함. 그리고 현재 총리실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공무원의 독립성을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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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은 지지율이 30%로 낮은 편이나 선거는 계속 승리하고 잇음. 이는 젊은 세대가 아베 총리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의 정권교체는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음.

(유승희 위원장) 한일의원연맹의 부간사장을 맡고 있어 일한의원연맹과 교류가 있으나 오늘처럼 일본의 정치상황, 부정부패, 정치윤리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은 것은 처음인 것 같음.

이번에 일본을 방문한 목적이 일본의 반부패제도와 의원윤리에 대해서 참고하고 이를 한국의 것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정치윤리, 부정부패, 반부패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음. 또한 일본의 정치시스템 중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서 우리의 정치시스템에 접목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음.

한국의 공직자윤리에서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선거관련법이 있음. 정치자금을 묶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한다고 하나, 현재는 표현의 자유도 규제받는 상황이라 선거 자체가 네거티브 시스템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본을 시스템 중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 선거시스템 중 표현의 자유의 한계, 정치 윤리 및 의원 윤리, 부패제도 및 이의 방지를 위한 반부패제도 등을 한국의 그것과의 접목을 통해서 상호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연구하러 왔음.

많은 것을 듣고 배웠음. 이정도록 심도 있는 토론과 대담은 좀처럼 하기 힘든 경험임. 좋은 경험이었고 값진 배움이었음. 한국에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법의 영향도 받고 있으나 공직자 관련법이 공직사회에 적용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한 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함.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공직자 관련법이 현실이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그 의미가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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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이러한 교류가 지속되어 한일관계 회복에 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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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 5. 12. 18:00

◎ 장  소  :  이즈쥬 

◎ 참석자  :  윤리특위대표단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송남선 교수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이정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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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답변

A : 일본의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주요법제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윤리법, 국가공무원윤리규정, 형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가공직자윤리법 및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둠으로서 공직자의 부패행위 방지에 대한 정책의 초점을 부패행위 처벌 중심에서 예방에 역점을 두고 기본법의 형식으로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이해관계자,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금지행위, 공직자와 이해 관계자 간의 금지행위의 예외사항,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허용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 및 규정에 규정하고 있음.

 가령, 특정 서적 등의 감수 등에 대한 보수의 수령금지, 강연 등에 대한 윤리감독관에 대한 사전승인 및 보고, 이해관계자와 식사하는 경우의 윤리감독관에 대한 신고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음.

A :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게 된다면 공직부패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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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에 대한 보다 적절한 규율이 요구되게 되는 것으로, 부패의 방지를 위해서 적절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매우 큰 부분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준수해 나가는 것이 매우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A :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를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처분이 중심이 되지만, 그 외 형사책임을 짐.

 징계처분은 형벌과 병과가 가능함.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원칙적으로 임명권자가 갖지만,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원은 인사원의 직원 이외의 직원에게도 징계권을 갖고, 또한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도 윤리법 위반안건에 대하여 독자의 징계처분권을 가짐.

A : 2012년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을 기초로 제정된 법률로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으로서,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임. 법제처가 만든 약칭은 ‘청탁금지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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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된 이 법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추진했던 법률안은 주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후 협상과정에서 수많은 수정을 거쳐 대상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대학교 교직원을 포괄하게 되었음.

다만, 이 법률에는 애초 법의 핵심 취지였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이유로 빠졌음. 이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된 직무에 제한을 하는 조항임.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다시 넣어서 법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다수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9월 27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법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하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2016년 9월 28일부터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임. 

물론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됨.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됨.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와 그에 관련된 언론, 사학 등에 만연한 유착관계로 인한 ‘접대’문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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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세계 국가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7위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15위, 홍콩 17위, 대만 35위, 한국은 55점으로 43위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부패의 개념은 사적 이익을 위한 공권력이나 권한의 오남용으로 정의되고 있음.

한국의 경우 부패를 공적인 영역에 국한해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알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공·사구분 없이 민간부문의 부패도 전체 부패지수 및 청렴도에 포함시키고 있음.

A : 한국의 반부패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 반부패 노력이 진행 중임.

금전적 보상 뿐 아니라 무형적인 혜택도 부패에 포함시켜 단속 및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부당한 결과 뿐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과정도 부패로 봄

한국의 법은 공적 부문에 국한되어 있지만 부패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뇌물, 횡령, 탈세 뿐 아니라 투명성 부족, 절차 누락, 변칙도 부패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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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개념의 부패행위 유형은 불법적 이득 추구인 뇌물 수수 및 뇌물 제공 요구, 예산 집행이나 과잉투자를 통한 재정 낭비와 같은 예산낭비를 포함함.

한국은 부패로 인한 정부신뢰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에 의하면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4.0)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3.3)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 일본과 달리 민간 영역의 부패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대기업 3,4세로의 고용승계가 탈세를 통해 이루어진다던지, 대우 분식회계 사태(미국의 엔론사태와 비교해서 사후 처리나 처벌이 미약함),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는 약 4조원에 달하나 삼성은 56억원 배상에 그침(알래스카 기름유출 사고로 미국의 액슨은 10조원을 배상하였음.

청렴·반부패 문화 정착을 위한 요건으로 공정한 법집행, 반부패시스템가 제도의 확립과 철저한 준수, 부패에 대한 의식의 각성과 문화의 혁신이 필요함.

일본의 반부패제도의 발전과정과 그 정착에 깊은 감명을 받고, 한국도 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았음.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런 문화를 정치·사회·문화 전반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송남선 교수)한국은 일본보다 정치적으로 성숙한 국가임. 비록 산업화를 거치면서 비민주적인 분위기에서 부패나 국가청렴도가 하락하는 등 발전하는 경제와는 다르게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약점이 되어왔으나, 부패방지법 제정과 이의 철저한 준수, 민간부문으로의 부패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의식의 함양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를 일소시키고 청렴한 국가 및 사회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기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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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 5. 13. 18:00

◎ 장  소  :  Imperial Hotel 

◎ 참석자  :  윤리특위 대표단
오태규 주오사카 총영사
오용호 오사카 민단 단장, 박병도 의장
김명홍 감찰위원장, 정명채 부단장
최철호 주오사카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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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답변

A : 일본 국회는 양원제로,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중의원으로 구성됨. 정부 공식 서열상으로는 참의원이 중의원에 앞서지만 중의원이 조약승인권, 총리지명권, 내각불신임권, 예산안승인권 등을 가지고 법률안 의결시 헌법상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참의원이 부결시키더라도 중의원이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는 만큼 사실상 하원격의 중의원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이는 일반적으로 양원제 국가에서 상원이 귀족들의, 하원이 평민들의 모임이었던 것에 기원함. 민주화로 귀족들이 실권을 잃었기 때문에 상원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고, 이것이 전통으로 남게 된 것임. 예외는 귀족 같은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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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도임. 따라서 4년에 한 번씩이나 중의원 해산 시 행해지는 중의원 총선거가 사실상 일본의 정치 구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음. 

A : 21세기 들어서 선진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참의원 폐지에 대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음. 양원제가 전세계적으로 쇠퇴 추세인데다가 일반적인 양원제 국가와 달리 일본은 연방제도 아니고, 평화헌법 제정시 참의원 선거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도록 바뀌어서 영국처럼 귀족원 성격의 상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사실상 하원에 있어서 참의원의 존재 가치가 시간을 끄는 거 말고는 별로 없는 만큼 세금 먹는 사람들 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임.

하지만 언급한대로 의원직이 높으신 분들이 세습직이라 필사적으로 반대하는데다가 일반 국민들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향은 적은 편임.

행정권은 중의원과 비록 형식적이긴 하지만 참의원 포함에서 지명하고 내각총리대신과 그가 지명하는 국무대신(한국의 장관)으로 구성된 내각이 행사함.

중의원 회의록의 경우 중의원들의 회의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데, 한국인들의 이름도 찾아내보면 그동안 몰랐던 정치 비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요긴하게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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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본은 최근까지도 내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자민당이 메이지유신 세력으로부터 내려오는 집단임. 즉 자민당이 100년 넘게 일본을 통하고가 있었던 것임. 이에 따라 파벌 정치, 세습 정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실제로 꽤 오랫동안 어느 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민당 하의 어느 파벌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였음.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여러 파벌들 눈치를 고루 살펴야 하는 총리의 권한도 약해진 편. 2009년에 와서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룩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임.

이러한 정치를 타파한답시고 1969년을 기점으로 일본 각 대학의 운동권이 들고 일어나 전공투 운동을 벌이기도 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단드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음. 심지어 전공투에 가담했던 이들조차 지금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행동의 철 없는 짓으로 치부할 정도임. 하지만 동시에 일본공산당이 가장 큰 세를 확보했을 때가 바로 전공투 사건 이후인 1970년대이기도 함.

1955년부터 1990년대까지는 자민당과 사회당이 2:1을 차지하는 55년 체제를 이루고 있었음. 하지만 자민당은 90년대 들어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면서 점차 지지를 잃어갔음. 심지어 93년 비자민당 출신들이 연립정당을 세우면서 자민당의 과반의석을 일시적으로 저지, 자민당이 잠시 야당이 되기도 했었음. 이후 만년 적대당이던 일본 사회당과의 연정까지 하면서 계속 혼미한 행보를 보였고, 이 사건으로 일본 사회당내 분열을 촉발시켜, 55년 체제의 한 축으로서 제1야당이던 사회당은 완전히 몰락하였음.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이 신자유주의 “개혁”을 바탕으로 2000년대의 장기간 동안 민심을 얻었지만 그가 물러난 이후 아베 신조, 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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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스오, 아소 다로가 각각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임하면서 자민당의 신뢰는 완전히 떨어졌음.

마침내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총선에서는 54년만에 민주당이 자민당을 뒤집으면서 “55년 체제”를 완전히 종식시켰고 정권이 교체되었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역학 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2010년 6월 2일 결국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다시 자민당이 집권하게 되었음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집권 시기에는 기존의 탈아입구(脫亞入歐) 기조에서 탈미입아(脫美入亞)쪽으로 기울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도 주변국을 고려하는 등 변화를 줬음. 2010년에는 일본 정부가 1965넌 이후 최초로 한국에게 조선왕실의 궤 등 유물을 인도하기도 하고,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간 담화를 발표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과 친해지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였음. 하지만 이런 행보는 민주당 그 자체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간 나오토의 특성일 뿐이었고 간 나오토가 실권하게 되자 흐지부지하게 되어버림.

A : 일본은 지방자치제도가 한국에 비해 역사도 길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전국이 47개의 도도부현으로 나뉘어 지방 분권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음. 각 도도부현은 시정촌으로 구성되며 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함. 모든 토도후켄과 시정촌에는 의사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도·도·부·현 지사와 시·정·촌 장)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의 수장은 각각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조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큰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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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치 입법은 한국과 비교해서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일본의 관료제를 말하면 정권과 관료 계층이 이래저래 탈이 많아서 그런지 막강한 경제력에 비해 외교적 협상력은 돋보이지 않는 수준임. 다만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엄청난 경제력에서 나오는 ODA(정부개발원조)를 통해 국제사회, 특히 개발도상국을 상대로는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가지고 있음. 서방 선진 6개국(현재의 G8)의 창립 멤버임. 2차 대전 이후의 해외이민장려정책으로 이주한 교포들의 경제력을 통해 남미 국가들의 내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일본 관료조직은 융통성이 낮을지언정, 인력효율성과 정책효과성, 신속성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기민하게 움직임. 친절하게 말하면서도 서류는 꼼꼼하게 다 점검하고 매뉴얼에 정해진 대로 행동을 함.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관료조직을 보고 ‘기계’같다는 평이 많음.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꼽히는 것들이 내부 행정, 지진 등 자연재해, 경제 정책 등으로 국가 내부 운영에서 필수적인 부분들임. 그러나 매뉴얼에 없는 비상상황일 때에는 관료조직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음.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경우에 이를 잘 살펴볼 수 있음. 그리고 아베의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에서 드러난 관료조직의 병폐는 잘 훈련된 조직이 잘못된 리더를 만났을 때 어떠한 해악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A : 일본은 55년 체제 이래 자민당 혼자서 압도적 여당으로 군림하고 있고 야당은 지리멸려한 일당우위 정치가 장기간 지속되어 정치적 후진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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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받고 있음. 오죽하면 자민당 정권의 별명이 ‘자민막부’일 정도임. 즉, 현재 일본의 정치는 막부 정치의 연장선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비민주적임. 이렇게 일본의 정치 수준이 경제 수준과 세간의 인식과 괴리감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 아닌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때문임. 

상당 수의 의원들(약 25%)이 지역구를 세습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정치가라는 직업이 세습직이라는 한탄이 있을 정도로 문제임. 이 때문에 자민당에서도 ‘세습금지법’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전부 무위에 그쳤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치가 이뤄지니 새로운 피가 수혈되기 어렵고 새습이라는 형태를 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 정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임. 한국의 경우 20대 국회의 250여개 지역구 중에 세습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일본은 이런 지역구 세습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음.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역시 부친에게 지역구를 세습받은 세습 정치인임. 총리 중에서도 지역구를 세습받은 사람이 상당수인 점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음. 세습제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장인정신이 뿌리 깊게 존중 받는 일본의 사회문화가 정치분야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A : (유승희 위원장) 일본의 정치체계와 관료제 정치적 특징 등을 들어보니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큰 희망이 있다는 것이 느껴짐. 역동적인 정치문화와 비록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점점 변화를 보여주는 관료제까지 그리고 세습이라는 후진적인 정치문화가 거의 발을 못 붙이는 한국의 정치문화를 보면서, 또한 자민당의 거의 백년간의 일당독재를 보면서 군사정권 이후 정권교체가 속도를 더해가며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정치문화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어짐.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선진적인 정치문화 및 정치의식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관료제의 정착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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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 책	주요 경력
나카토 사치토  (中戸　祐夫)	리츠메이칸 대학 국제관계학부 부학장	2009- 2017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2007- 2009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 준교수 연구테마 : 한미일, 대외정책, 국제관계이론, 북한정책 등
가미와키 히로시 (上脇　博之)	고베학원대학  법학과 교수	2015  고배학원대학 법학과 교수  2004  고배학원대학 실무법학연구과 교수 1988  고베대학 법학대학원 박사  1984  간사이대학 법학부 졸업
오쿠보 시로 (大久保　史郎)	리츠메이칸 대학 법학연구과 명예교수	2006  리츠메이칸대학 국제지역연구소 소장  1999  리츠메이칸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1993  아메리칸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객원교수 1982  리츠메이칸 대학 법학부 교수  1970  와세다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수료 1963  와세다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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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의원

ㅇ 의원정수 및 임기

-  정수 : 465인(지역구 : 289인, 비례대표 : 176인)

-  임기 : 4년(단, 중의원 해산시 임기 종료)

ㅇ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만25세 이상

ㅇ 선거시기 : 임기만료 30일 이내 또는 해산된 날부터 40일 이내

ㅇ 투표방식 : 1인 2투표제(소선거구 후보자 및 정당에 각 1표씩)

ㅇ 선거구 및 선출방식

-  지역구 : 소선거구제(289개 선거구, 1인 선출)

‧ 선거구별로 최다득표자 1인 선출

-  전국구 : 비례대표(11개 선거구, 6~28인 선출)

‧ 11개 그룹 선거구별로 정당에 투표

※ 당선 결정 : 각 정당별 득표수를 각 그룹별 정원에 달할 때까지 정수(1.2.3.…)로 순차적으로 나누어 값이 많은 순서로 정당별 당선인원을 배분(돈트식)한 후 각 정당별 명부순에 의하여 당선결정(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ㅇ 정당(회파)별 의석수(2018년 4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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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의원

ㅇ 의원정수 및 임기

-  정수 : 242인(지역구 : 146인, 비례대표 : 96인)

-  임기 : 6년(3년마다 의원정수의 1/2씩 개선)

ㅇ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만30세 이상

ㅇ 선거시기 : 임기만료 30일 이내

ㅇ 투표방식 : 1인 2투표제(대선거구 후보자 및 정당‧개인후보에 각 1표씩)

ㅇ 선거구 및 선출방식

-  지역구 : 중선거구제(47개 선거구- 73인, 1~5인 선출)

‧ 도도부현 단위 선거구별 정수에 따라 다득표 순으로 1~5인 선출

-  비례구 : 비례대표(전국단위 1개 선거구, 48인 선출)

‧ 전국을 1개 선거구로 함. 정당 또는 개인후보에 투표함.

※ 당선 결정 : 정당별 득표수(정당+개인후보)에 따라 정당별 당선인원을 배분(돈트식)한 후 정당별 개인득표 순에 의하여 당선결정(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ㅇ 정당(회파)별 의석수(2018년 4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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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원의 비교

다. 의장단

ㅇ 정수 및 임기

-  정수 : 각 의원(議院)의 의장 및 부의장은 각1인

-  임기 : 의원 임기와 동일

ㅇ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  무기명투표로 총투표수의 과반수를 얻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ㅇ 의장의 권한

-  의원(議院)의 대표

-  의원(議院)의 질서 유지

-  의사정리

-  의원(議院) 사무의 감독

ㅇ 현 의장단(2018년 4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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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토모 학원 등 연이은 스캔들^*에 대한 여론 악화로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스캔들 대응 향배가 아베 총리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

* 아베 내각 관련 스캔들

-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오사카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매입(감정액 대비 8억 2200만엔 저가 매입) 과정에서 아베 총리 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지속 제기 / 재무성,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문서의 조작 사실을 인정(3.12)

-  (가케 학원 스캔들) 에히메현 가케 학원 수의학부 신설 인가에 아베 총리가 관여하였다는 의혹 제기 / 아사히 신문, 에히메 현청에서 ‘총리 안건’으로 기재된 가케 학원 관련  문서가 발견되었다고 보도(4.10)

※ 내각 지지율 ▴지지 37%(직전 조사 42.4%), 不지지 52.6%(同 47.5%) (4.16, 교도) / ▴지지 31%(직전 조사 31%), 不지지 52%(同 48%) (4.15 아사히) / ▴지지 26.7%(同 30.3%), 不지지 53.4%(同) 53%(4.15, 니혼TV)

-  ▴제4차 아베내각 성립시 지지율 49.5%(17.11.3, 교도), ▴모리토모 관련 문서 조작 발각 후 지지율 38.7%(3.18, 교도)

 (아베 총리 3연선 전망) 야당뿐 아니라 자민‧공명 연립여당 내에서도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 책임 문제가 거론될 경우, 18.9월 자민당 총재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o 다만, 이번 스캔들이 아베 총리의 당내 구심력 약화 및 차기 총리 유력 후보(이시바 前 간사장, 기시다 정조회장, 고이즈미 자민당 수석 副간사장)의 조기 부상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아베 정권의 대응과 여론 동향 관찰 필요

※ 아베 총리, ▴사토 에이사쿠 총리, ▴요시다 시게루 총리에 이어 전후 역대 총리 중 3번째 장기 집권 중

※ 차기 자민당 총재에 적합한 인물 ▴이시바 시게루 26.6%, ▴고이즈미 신지로 25.2%, ▴아베 신조 18.3%,  ▴노다 세이코 3.6%, ▴기시다 후미오 5.9%, ▴고노 타로 2.9% (4.16,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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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 아베 총리, 연두 기자회견(1.4)시, 헌법개정 논의 가속화 의사 표명^*

* “올해는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낳는 헌법의 이상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심화시켜 나갈 것”

o 다만 국회 내 다양한 의견* 등 감안시, 아베 총리가 목표로 하는 금년 정기국회(1.22 개회(150일간)) 회기 중 자민당 개헌안 제출 및 개헌안 발의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

※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기존의 17년내 구체 개헌안 작성 및 18.1월 개헌안 발의 방침을 보류, 당내 논점을 정리한 중간보고서만 발표(12.21) 

※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집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헌법 개정에 대해 ‘폭넓고 신중한 논의’ 필요 입장 지속 표명중

-  일본 국내적으로도 헌법개정에 신중한 여론 상존

‧ (아베 정권하 헌법 개정) 찬성 32.3%, 반대 57.1% (4.15 교도)

 (천황 생전퇴위) 19.4.30 아키히토 천황 퇴위 및 19.5.1 나루히토 천황 즉위 예정

o 아키히토 천황, 고령 및 건강문제에 따른 국사행위 어려움을 이유로 생전퇴위 의사 표명(16.8.8) / 日 국회, 現 천황(아키히토 천황)에 한정하여 퇴위를 가능케 하는 특례법 마련(17.6.9.) ⇒ 퇴위일을 결정하는 정령 각의 결정(12.8) 및 공포(12.13) 

※ 아키히토 천황은 1989년 즉위, 전립선암 수술(`03.1월), 심장동맥 우회술 (`12.2월) 등 2회 수술 경력으로 그간 건강이상설 지속

 (방위안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대응 및 중국 대응 등을 명목으로 아베 정권은 방위비 증액, 최신 공격무기 확충 등 방위력 증강 노력 지속중

※ 오노데라 방위대신,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방위력에 대해서는 질과 양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 높은 성능을 보유하는 최신예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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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위비 증액 등 방위력 강화 조치, ▴유엔 PKO 활동 참여 확대, ▴ODA 등 대외 지원활동을 ‘적극적 평화주의’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

※ 적극적 평화주의 : 13.12월 각의 결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채택된 일본의 안보정책기조(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로 일본의 안보와 밀접히 관련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공헌을 추구

o 16.3월 신안보법제 시행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 

-  미일동맹 강화로 유사시 한미동맹 측면 지원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역내 군비경쟁 촉발 등 부정적 측면 병존 / 법제 정비 과정에서 일본 내에서도 논란

※ 신안보법제 주요 내용 :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후방지원 범위 확대, ▴국제평화·안전 활동 후방지원 상시 근거 마련, ▴PKO 활동범위 확대

o 17.8.17 일·미 외교·국방 안보협의회(2+2) 공동성명에서 일측은 ▴육상 배치형 미사일 방어 장비(Aegis Ashore) 도입, ▴방위대강 재검토 방침 등 발표 

o 2018년 방위예산 역대 최고치(5조 1,911억엔) 갱신 및 Aegis Ashore 2기 도입 각의 결정(12.22)

※ Aegis Ashore 도입 관련 일본정부 언급

-  “(국내외 정세 변화로 도입 방침에 변화가 있는지) 현재 (기존과) 여사한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비하는 단계에 있다” (오노데라 방위대신, 4.2)

※ 일본의 Aegis Ashore 도입 등 미사일 방어 태세 강화 관련, 주변국 반응

-  중국 : “요격 시스템은 세계 전략과 국가간 신뢰관계와 관련된 문제. 일본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바람.”(화춘잉 외교부 대변인, 17.12.19)

-  러시아 : “최근 일본 정부가 자국 영토에 미국 ‘이지스 어쇼어’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자아냄. 어떤 논리와 동기로 위장해도 동 배치가 아태지역 내 미국 글로벌 MD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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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또 다른 행보임은 명백”(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17.12.28)

※ 일본 방위안보 전반에 대한 우리정부 입장

-  일본 자위대 전력 및 역할 확대 등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이 평화헌법의 기본 틀 내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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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

o 양국은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할 동반자

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와 북핵‧미사일 대응, 경제 ‧ 문화 ‧ 인적 교류 등 분야 협력 분리추진(대일 투트랙 기조)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상‧고위급 교류 현황

-  (정상) 3차례 회담(17.7.7, 9.7 / 18.2.9) 및 10차례 통화(17.5.11, 5.30, 8.7, 8.25, 8.30, 9.4, 9.15, 10.24, 11.29/ 18.3.16) 실시 

-  (장관) 6차례 회담(17.8.7, 9.7, 9.22, 12.19 / 18.3.17, 4.11) 및 8차례 통화(17.6.21, 7.29, 8.29, 9.3, 9.15, 11.29 / 18.3.7, 3.30) 실시

-  (특사) 우리측 대통령 특사단 방일(17.5.17- 20), 일측 총리 특사단 방한 (17.6.10- 13)

-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 방일(17.6.7- 9), 한일의원연맹 회장단 방일(17.7.20- 22), 일한의원연맹 대표단 방한(17.8.20- 21),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계기 대표단 방일(17.12.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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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 위안부 TF,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2015.12.28.)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17.12.27)

o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평가

※ ｢한‧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위원(17.7.31 출범)

-  (위원장) 오태규 前 관훈클럽 총무 (前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  (부위원장(2명))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

-  (위원(6명))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17.12.27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 (책임, 사죄, 보상) 기존의 도의적 책임보다는 진전, 책임 인정과 사죄 및 일본 정부 예산 출연을 함께 보면 사실상 법적 책임으로 해석될 여지 존재 ㅇ 단, ▴법적책임 여부 불분명, ▴총리의 간접 사죄, ▴일측 출연금에 대한 일측의 법적 배상 성격 부인,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소녀상 이전 노력 등 일측이 요구하는 조치와 교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의미 퇴색 √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우리측이 불가역적‘사죄’를 요구 / 일측이 최종적‧ 불가역적‘해결’제의하여 우리측이 수용 ㅇ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면서 ‘법적 책임’ 인정은 해석을 통해서만 가능한 선에서 합의 √ (소녀상) ▴공개 및 비공개 합의 부문에 포함, ▴소녀상 문제에 대한 정부 역할이 제한됨에도 불구 함의에 포함된 바, 합의 의미가 퇴색  √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일측의 일방적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요구를 우리측 요구로 상호 자제로 변경 ㅇ 청와대에서 기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 금지를 지시하여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오해 초래 √ (비공개 합의 :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정부가 비공개 합의 내용에 대해 그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중심이 아닌 정부 중심으로 합의했다는 의미 ㅇ 일측이 정대협을 특정하며 설득을 요청한 바, 우리측이 사실상 수용 ㅇ 우리측이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거나,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측에 동 건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 제공 √ (합의 성격) 정상 추인을 거친 공식적 약속 /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 √ (피해자 중심적 접근) 협의 경과에 대한 설명 부족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심인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부족 ㅇ 일본 출연금 규모(10억엔) 결정시에도 피해자 의견 불수렴 √ (정책결정과정)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경직된 자세로 대응하여 많은 부담 초래 √ (결론)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주기받기식 합의,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하여 한일관계 악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해야 했으나 비밀협상 진행, 비공개합의 존재, ▴대통령‧협상책임자‧외교부간 소통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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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안부 문제 관련 정부 입장 표명 

 ▴위안부 TF 조사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17.12.28),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외교장관 발표)(18.1.9),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18.1.10) 중 위안부 문제 관련 언급, ▴대통령 3.1절 기념사 중 관련 언급

※ [참고 1] 참조

다. 주요국 반응 

 (일본) ▴고노 외무대신 명의 ⌜외무대신 담화⌟ 발표(17.12.27), ▴고노 외무대신 임시 기자회견(18.1.9),  ▴스가 관방장관 정례 기자회견 (18.1.10) 등

※ 17.12.27. 고노 외무대신,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 발표에 대하여” 제하 담화 요지

-  재작년말 이루어진 위안부합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일 양국 정상 아래에서 외교당국간 국장급 협의를 포함한 각급에서 노력한 결과임.

‧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간 정당한 교섭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음.

-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가 동 보고서에 기초하여 이미 실시되고 있는 합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불능이 될 것인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 

‧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가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착실히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함.

※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1mm라도 움직이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음.” (스가 관방 장관 정례 기자회견, 18.1.5)

※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양국의 책무이며, 일본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음. 또한, 북한의 위협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데 있어 위안부 합의는 불가결한 기반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봄”(고노 외무대신 임시 기자회견, 18.1.9)

※ “한국측이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듯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로서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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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 수 없는 일. 최종적‧불가역적인 동 합의를 착실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양국에게 요구되며, 일본은 확실히 실행에 옮겨왔음”(스가 관방 장관 정례 기자회견, 18.1.10)

 (미국) 미 국무부 대변인 논평(17.12.28)

※ 위안부 합의 검토 및 한·일간 역사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한·일간 화해를 독려해나간다는 입장

-  “We long encouraged all parties to work together and approach this sensitive issue in a way that will promote healing, reconciliation, and mutual trust. We welcome all efforts to pursue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ith our alli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e remain focused on regional security issues, including maximizing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with the unified message that North Korea must abandon its nuclear and missile weapons program.”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 논평, 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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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12.5월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 선고

o 이에 따른 파기환송심 결과, 13.7월 서울고법 및 부산고법에서 1인당 1억원(신일철주금) 및 8천만원(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며, 일본기업의 재상고로 현재 대법원 심리 중

※ 상기 대법원 재상고 2건 포함, 총 15건 계류 중

 (일측 입장)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

 (우리 입장)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정부 간에 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관련 조치 旣시행

o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사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

※ 8.25(금) 청와대 대변인,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질의응답 내용 

-  문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한일 회담에 의해 해결된 것이고 한국 정부도 보상을 한 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대법원이 국가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회사 사이에 남아 있는 개인적 청구권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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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 (현황)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16.11.23 체결)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공유 진행 중 

 (우리 입장) 동 협정이 북핵‧미사일 대응에 보다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

o 국방부는 GSOMIA를 1년 더 운용하면서 동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방침 대외 설명(17.8.25)

나. 독도 

 (기본 입장)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없으며, 독도문제는 외교적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o 정부는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부정하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 행사 조치를 지속 전개

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 

 (현황)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를 통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13.9월)에 대해 일측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진행 중

※ 18.2.22 WTO 패널의 최종 보고서 전 회원국 공개 회람

-  한국에 의한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규제에 대해 한국에 조치 시정 요구

-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거, 우리정부 상소 제기(4.9)

‧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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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상소를 제기”(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4.9)

* 후쿠시마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모든 어종 전면 수입 금지 등

 (일측 입장) WTO분쟁해결절차 결과를 기다리는 일 없이 그 전에라도 조속한 문제 해결(수입규제조치 해제) 희망

 (우리 입장)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국제규범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

라.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현황) 15.7월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23개소(일제강점기 수많은 한국인이 강제동원 되었던 7개 시설 포함)가 세계유산으로 등재 

o 일측은 등재 결정시 ∆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다면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 (2017.12월 이행 경과 보고서 제출)

※ 일본이 17.12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이행보고서 상에는 ▴2019년 도쿄 내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 ▴전시동원령에 의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의 징용 등 표기 

 (대응 방향) 일측이 약속한 사항에 대한 일측의 조속하고 충실한 이행 필요성 지속 제기

※ 한‧일 외교장관 회담(12.19)시, 한‧일 양국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실무협의 개최 합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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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음.

o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음.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

o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픔.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음.

o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힘. 그리고 또 한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함.

o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임.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음. 

o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함.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함.

o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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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람.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음.

o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임.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임. 

o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o 작년 12.27 위안부 TF 결과 보고서 발표에 앞서 저는 피해자 여러분 등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음.

o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분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왔음.

o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하였음. 또한, 한일 양자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음.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간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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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점과 작년 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이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함.

o 첫째,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o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음.

-  한편,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처에서 피해자·관련 단체·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임.

o 셋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

o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임. 

-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함.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임. 

o 다섯째,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음.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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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음.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음. 

o 저는 지난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셨습니다.

80년 전 꽃다운 소녀 1명도 지켜주지 못했던 국가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습니다.

국가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o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o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은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류사회에 교훈을 남기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o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습니다.

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o 저는 또한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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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이 함께 노력하여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o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북핵문제는 물론 다양하고 실질적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o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입니다.

o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일본이 

고통을 가한 이웃나라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o 저는 일본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답게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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