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2022. 6.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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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Ⅰ. 위원회 구성1
1. 목 적 1
2. 경 과 1
3. 위원명단 3
4. 직원명단 4
Ⅱ. 위원회 회부 의안5
Ⅲ. 위원회 회의 경과6
Ⅰ
Ⅰ
위원회 구성
1. 목 적
❏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함.
2. 경 과
❏ 2020년 9월 1일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어, 위원수를 12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
❏ 2020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12인에 대한 선임통보가 있었음.
❏ 2021년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국민의힘 김성원·배현진 위원이 사임하고 추경호·전주혜 위원이 보임하였다는 위원개선통지가 있었음.
❏ 2021년 6월 29일 제388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가결 되어,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음.
❏ 2021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위원이 사임하고 한병도 위원이 보임하였다는 위원개선통지가 있었음.
❏ 2022년 3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위원이 사임하고 송언석 위원이 보임하였다는 위원개선통지가 있었음.
- 1 -
❏ 2022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이 사임하고 진성준 위원이 보임하였다는 위원개선통지가 있었음.
❏ 2022년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국민의힘 김미애·유상범·이만희·전주혜 위원이 사임하고 김병욱·김선교·김희곤·이종성 위원이 보임하였다는 위원개선통지가 있었음.
- 2 -
3. 위원명단(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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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 당 명 |
위 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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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
더불어민주당 |
김 진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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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더불어민주당 |
진 성 준 이 재 정 이 정 문 최 기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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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
송 언 석 金 炳 旭 김 선 교 김 희 곤 이 종 성 이 태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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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
류 호 정 |
※ 이태규위원의 당적변경(국민의당→국민의힘)으로 의석 비율이 변경되었음.
- 최초 구성: 5(더불어민주당): 5(국민의힘): 1(정의당): 1(국민의당)
- 당적변경 이후: 5(더불어민주당): 6(국민의힘): 1(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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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원명단(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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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위 (직 급)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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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진 선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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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이사관) |
허 문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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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관(서기관) |
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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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행정주사) |
최 현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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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사무주사보) |
최 경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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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관보(행정서기) |
장 효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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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
입법조사관(서기관) |
전 광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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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실 법제총괄과 |
법제관(행정사무관) |
문 경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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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 의안과 |
주무관(행정서기) |
이 예 리 |
- 4 -
Ⅱ
위원회 회부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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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의안번호 |
의 안 명 |
제안일자 |
위원회 회부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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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103796 |
국회의원(윤영찬) 징계안 |
2020- 09- 11 |
2020- 0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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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104005 |
국회의원(윤미향) 징계안 |
2020- 09- 17 |
2020- 0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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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104006 |
국회의원(황 희) 징계안 |
2020- 09- 17 |
2020- 0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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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104156 |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
2020- 09- 23 |
2020- 0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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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104521 |
국회의원(박덕흠) 징계안 |
2020- 10- 14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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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104584 |
국회의원(유상범) 징계안 |
2020- 10- 21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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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105905 |
국회의원(윤호중) 징계안 |
2020- 11- 30 |
2020- 12-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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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106549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
2020- 12- 16 |
2020-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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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107747 |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 |
2021- 01- 28 |
2021- 0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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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107874 |
국회의원(남인순) 징계안 |
2021- 02- 02 |
2021- 02-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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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108912 |
국회의원(홍익표) 징계안 |
2021- 03- 19 |
2021- 0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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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109134 |
국회의원(윤호중) 징계안 |
2021- 03- 25 |
2021- 0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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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ZZ21061 |
국회의원(성일종) 징계안 |
2021- 05- 17 |
- |
윤리특별위원장 요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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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ZZ21062 |
국회의원(이상직) 징계안 |
2021- 05- 17 |
- |
윤리특별위원장 요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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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112748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
2021- 09- 30 |
2021- 10-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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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112885 |
국회의원(김용판) 징계안 |
2021- 10- 19 |
2021-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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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112918 |
국회의원(정점식) 징계안 |
2021- 10- 21 |
2021-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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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112919 |
국회의원(김 웅) 징계안 |
2021- 10- 21 |
2021-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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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115503 |
국회의원(배현진) 징계안 |
2022- 05- 04 |
2022-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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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115520 |
국회의원(민형배) 징계안 |
2022- 05- 06 |
2022- 05-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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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115521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
2022- 05- 06 |
2022- 05-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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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115642 |
국회의원(박완주) 징계안 |
2022- 05- 17 |
2022- 0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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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원회 회의 경과
❏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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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차수 및 안건 |
회의 일자 |
심 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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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국회(정기회) 제1차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
`2020.09.15. (화) |
○ 위원장 선임 - 김진표 위원(더불어민주당) ○ 간사 선임 - 전재수 위원(더불어민주당) - 김성원 위원(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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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1. 간사 개선의 건 2. 국회의원(윤미향) 징계안 3. 국회의원(박덕흠) 징계안 4. 국회의원(성일종) 징계안 5. 국회의원(이상직) 징계안 |
`2021.11.11. (목) |
○ 간사 개선 - 한병도 위원(더불어민주당) - 추경호 위원(국민의힘) ○ 제2항~제5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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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1. 국회의원(윤미향) 징계안 2. 국회의원(박덕흠) 징계안 3. 국회의원(성일종) 징계안 4. 국회의원(이상직) 징계안 |
`2022.01.27. (목) |
○ 제1항~제4항 대체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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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국회의원(윤미향) 징계안 3. 국회의원(박덕흠) 징계안 4. 국회의원(성일종) 징계안 5. 국회의원(이상직) 징계안 |
`2022.02.14. (월) |
○ 소위원회 구성 - 제1소위원회(6인) 위원장: 한병도 위원 위원: 이재정, 최기상, 김미애, 유상범, 이태규 위원 - 제2소위원회(6인) 위원장: 추경호 위원 위원: 이정문, 최기상, 이만희, 전주혜, 류호정 위원 ○ 제2항 제2소위원회 회부 ○ 제3항~제5항 제1소위원회 회부 |
- 6 -